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민생금 확대 (폐업자, 매출감소, 생계자금)

hjjin12b 2025. 6. 17. 17:40

2025년 현재, 고물가·고금리·소비위축 3중고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 후 생계위기, 매출급감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기초 생활유지 곤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금 제도를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강화된 폐업자 지원금, 매출감소 소상공인 긴급지원, 생계형 자금지원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자 지원금: 재기 지원과 일시 생계비 중심

✅ 주요 지원내용

-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조건: 2024년 1월 이후 폐업, 국세청 사업자등록 말소 금액: 최대 300만 원 일시 지급 사용 목적 제한 없음 (생계, 채무상환 등)

- 재도전 사업화 자금 내용: 업종 전환 또는 재창업 시 최대 5천만 원 융자 + 컨설팅 지원 금리: 연 1.5% 고정, 2년 거치 3년 상환

- 고용보험 미가입자 폐업지원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지자체별 신청 가능 지급: 1회 100~150만 원, 별도 생계위기 심사 無

- 신청방법 소상공인마당 또는 지자체 소상공인지원과 온라인 신청 → 자동 폐업정보 연동 → 계좌입금

👉 폐업 이후 구직 활동과 생계 전환까지의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이 강화됨

매출감소 대응: 긴급지원금 및 이자보전 확대

✅ 지원 기준 및 내용

- 대상 요건 최근 6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포함 고정지출(임대료·관리비) 비율이 전체 매출의 40% 이상인 경우 우선

- 지급 금액 최대 200만 원 (1회), 지자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서울·경기: 200만 원 + 시 차원의 100만 원 추가 충북·경남: 1회 150만 원, 전기·가스요금 포함 보조

- 이자보전 프로그램 기존 대출금 이자 연 2% 이내 지원 조건: 제1금융권 및 정책자금 융자 이용자
예시: 월 30만 원 이자 → 보전 후 실부담 5~10만 원 수준

- 신청 절차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지자체 → 매출 증빙서류 필요 사업자등록번호, 부가세 신고자료 등 자동 연동 가능

👉 지출 대비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 확보 수단

생계자금 확대: 생활안정자금과 특별대출

✅ 주요 생계지원 항목

-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자체) 서울: 월 최대 50만 원 (최대 3개월)

광주: 1회 80만 원 지급 + 공공요금 3개월 면제
전북: 농촌형 자영업자 전용 100만 원 일시 지원

- 신속대출 프로그램 대상: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체 이력자 포함 금액: 최대 1천만 원 금리: 연 1.8%, 1년 거치 3년 상환 기관: 신용보증재단 연계

- 공공요금 지원 + 긴급복지 연계 전기·가스료 월 3만 원~5만 원 감면 긴급복지 대상 선정 시 별도 생계비 수급도 병행 가능

- 신청 안내 정부24 또는 시청 민생경제과, 온라인 신청도 가능 일부 지역은 전담 콜센터 및 찾아가는 신청 접수 운영

👉 자영업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단기 유동성 + 생활비 지원을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